[스쿨iTV] 전국 최대 규모 교육행정 조직인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4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행정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등 일부 조항이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에 대해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정원 운영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예산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 체계상 2급 지방공무원 정원이 단 한 자리도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 직위도 운영하는 등 대규모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부담을 수행하는 기관이 오히려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만 특례가 확대될 경우 제도적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법안에서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 규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맞게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개정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