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시행된다. 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발생하는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 공원, 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료 연체 시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공유재산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