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선거교육을 추진하자,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은 4일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치·선거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교실의 정치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고교 3학년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 명에게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2천 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는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절의 선거교육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추진된 학교 모의선거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았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로부터 ‘정치 편향 교육’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인헌고 사태에서는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으로 학생들이 직접 ‘사상 강요’를 폭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정치교육은 아무리 중립을 강조해도 편향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 의원은 “교육부는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교사를 보호할 면책권이나 보호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사의 자의적 수업 진행이나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현장이 극심한 갈등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특히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과거 모의선거 논란과 인헌고 사태로 정치 편향 교육이라는 오명을 겪은 만큼, 교육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