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방자치 시대 통합돌봄의 핵심 정책은 사회연대경제가 주도하는 지역통합돌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사회연대경제가 돌보는 서울통합돌봄 정책토크」에 참석해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서사봄넷) 창립총회 2부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오금란 서울시의원, 차해영 마포구의원, 이희동 강동구의원,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지역 돌봄 현장 활동가들이 참석해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의 철학과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과 민관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통합돌봄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통합돌봄의 핵심 공급 주체로 제시한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과 기초 단위 통합지원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역통합돌봄 활성화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행정이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주거, 먹거리, 의료·요양 분야에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공급 파트너”라며 “서사봄넷이 현장 중심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통합돌봄의 대체 불가능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입법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