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30일「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왔다. 특별법안 발의로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양 시‧도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규모의 경제와 자원 효율화를 통해 AI,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시‧도와도 협력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특별시 출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구조는 대한민국 지속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래 논의됐고 준비도 잘 갖춰진 만큼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 구조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