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천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도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발표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을 포함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일반행정 ▲복지·보건·여성·보육·노동 ▲산업·경제·농림·축산·산림 ▲환경·자원·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 총 116개 제도를 정리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근무시간 외 민원전화는 시청 당직실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이 도입돼 매년 갱신해야 하며, 3월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 원 인상된다.

복지·보육 분야에서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돼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9세 생일 도래 전 달까지로 12개월 확대된다.

또한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 지원금 지급,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 장난감 무인반납함 운영 등 양육 친화 정책이 새롭게 추진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근로자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된다. 이천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1,270원에서 1만1,510원으로 인상되며, 이천사랑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평달 8%, 명절달 10%로 조정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이 도입돼 접종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은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며, 7월부터는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환경·교통 분야에서는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와 영업허가제가 시행 중이며, 2월부터는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병행한 종량제봉투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전국 공통 번호판으로 전환되고,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중 일괄 방식에서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대상이 확대되고 사용처도 대폭 늘어난다.

이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제작해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