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10년간 학생 수 5만 명 감소…학교 소규모화 가속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6년 28만 7,602명에서 2025년 23만 8,146명으로 10년간 약 5만 명(17.1%)이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같은 기간 약 2만 명 감소하며, 학교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식학급이 늘어나고, 전체 학교 수도 988교에서 933교로 55교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한 학년 1명’ 기형적 학급 구조…학습권 침해 우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증가로 복식학급 운영, 토론·체험 중심 수업의 한계,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등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식수업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교과 불일치(상치교사) 문제, 교육기자재 및 시설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와 행정 비효율도 심화되고 있다.

▲ 교육 본질 회복 위한 구조 개편 필요
경북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상징적 공간으로, 통폐합에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재정립하고, 적정규모학교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학생 중심’ 통합 추진 패러다임 전환
단순한 물리적 통폐합을 넘어서,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중심에 둔 ‘학생 중심 통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통학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 3월 1일에만 가능했던 통폐합 시행 시점을 9월 1일까지 확대해 학교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 대응도 가능해졌다.

▲ 오는 9월 1일 자로 7개 학교 폐교 예정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자로 다음과 같은 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폐교될 예정이다. △문경 산북초 창구분교장 및 병설유치원, △의성 단밀초 및 병설유치원, △성주 용암초 및 병설유치원,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장 등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규모학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