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포괄적 행정 권한과 재정 특례를 확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만나 특례시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설명하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는 물론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례시가 명칭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시급 행정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행안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같은 내용의 의원입법도 발의된 만큼, 국회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의해 특례시의 행정역량 강화를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례시 재정 기반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특례시에 이양된 행정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선 인력뿐 아니라 예산 확보가 필수”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전달된 공식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재정특례 확대(조정·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포괄적 행정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 제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며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향후에도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