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반 강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수학급의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설치‧유지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주요 내용은 △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검토 의무화 △ 학교 개축‧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 우선 고려 △ 특수학급 감축 시 2년간 공간 및 설비 유지 △ 특수학급 교실의 타 용도 변경 시, 즉시 원상복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특수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이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유지 관련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이 보다 적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교육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