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며 토사가 유출되어 방치된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 일대의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진행된 부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되었던 지역이다.

시는 장기간 방치된 현장의 복구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를 활용, 개비온 옹벽 설치 및 사면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 신청자가 사전 예치하도록 한 보험금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복구 의무자가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용인시는 ‘산지복구비’ 활용 사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해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허가 후 사업자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방치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집행을 적극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산지를 원상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