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31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동환 시장의 긴급 예산을 삭감에 대해 의회의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예산 삭감이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이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되어서는 안됨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이동환 시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비 부족 등의 예산 삭감 이유는 표면적이며, 사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동환’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동환 시장의 독단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시장의 성과를 가로막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산이 여러 차례 삭감되고 부결됐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본인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의 ‘남 탓’말고,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도, “중앙 정부에서 허락한 사업인데 무엇이 문제냐?”라는 등의 태도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 지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 편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시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검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지원 및 문화·관광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며,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시장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란 결국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의회가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시장의 ‘원칙’이란 결국 집행부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라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오히려 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예산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면 ‘시민을 무시하는 의회, 정치적 논리로 시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의회’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준비 부족’은 말 그대로 ‘준비 부족’이다. 정치적인 논리를 끌어와 시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곳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 집행부가 정도를 넘어선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고양 시민과 고양시를 위한 정도(正道)를 함께 걷기를 촉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