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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민선7기 반환점 앞 광주·전남 긍정 평가만 ‘무성’

각 지자체 성과 위주 분석 .. 반성은 뒷전, 표류 현안 덮기도

2020. 06.30(화) 15:48
민선7기 2주년을 평가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브리핑
[스쿨iTV 배병화 기자] 지난 2018년 7월 1일 시작한 민선 제7기 지방자치 시대가 30일로 2주년을 맞이하며 정확히 반환점을 돌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기간 내세운 행정과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분석하며 성과를 내세우며 새로운 2년을 준비하는 모습들이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이 가장 역점을 둔 광주형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24페이지 분량의 회견문 자료에 등장하는 성과들은 해묵은 논란을 잠재우고 착공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광주형일자리자동차공장 착공,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성과 부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각,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7기 2년 주요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자세히 풀어냈다.


21페이지에 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는데만 무려 37분이 걸릴 만큼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중심으로 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광주시정이나 전남도정이나 ‘행정의 달인’이라 부리는 단체장이 숱한 현안을 재단하며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그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 보는 게 맞다.

이를 입증하듯 김영록 지사는 전국의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단연 압도적이며, 이용섭 시장 역시 수위권에 머물러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관록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제시한 업적 평가에도 불구, 광주시정과 전남도정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결코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굵직한 사업들 위주로 성과를 포장하기 급급한 나머지, 경제 침체나 코로나19에 지친 자영업자, 무엇보다 시·도민 소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이미 노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역시 적당히 덮으려 하거나 전혀 언급 없이 두루뭉술하게 지나는 식의 나열식 브리핑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특히 민간공원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드러난 광주시의 불협화음, 전직 행정부시장 및 시장 가족의 사법처리 과정 등에 대해선 아무런 사과와 해명없이 개인적 일탈 행위쯤으로 간주하며 지나가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됐다.

때만 되면 광주와 상생한다고는 해놓고는 무안공항으로의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걸맞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중앙부처의 탓으로 돌리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는 듯 하는 전남도 행정 또한 같은 이치라 하겠다.

진정 어려운 현안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기필코 해법을 찾으려 들거나 선행적으로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 공론화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 정치적 이해관계나 따지며 애써 문제를 덮으려 드는 건 아닌지 자꾸 의구심이 드는 까닭에서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29일 민선7기 광주시정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긍정하는 것과 달리 소통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린 사실이 이를 방증하는 셈이다.

전남의 경우는 무안공항의 군공항이전이나 해상풍력단지조성을 놓고 반대하는 농어민의 산발적 시위 외에 이렇다 할 시민단체의 평가마저 없는 마당이라 전남도 행정, 현안사업 추진에 비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직은 요원한 일로 비춰질 따름이다.
배병화 기자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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