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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사학연금 임직원들 허위 예산 4억 만들어 '쇼핑'

2018. 10.12(금) 08:13
[스쿨iTV]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임직원들이 2년에 걸쳐 4억 원에 가까운 공단 예산을 유용해 특정 업체의 의류와 가방을 지속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조성한 불법 예산이었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교직원 연금을 관리를 해야 할 이들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2017년 임직원 의류비 지원을 위해 허위 품의로 3억 990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눈먼 돈으로 만들기 위해 사학연금은 총 86개의 품의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목으로 200만~500만 원대 예산을 요구한 후, 이를 사전 협의된 의류업체에 송금해 전 직원이 1인당 구매한도 내에서 의류나 가방 구매에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감사결과 전 임직원들이 2016년 75만원, 2017년, 100만원씩 1인당 총 175만원의 의류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불법을 감사해야 할 상임감사마저 자신의 의류 등을 구매하는 등 적극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는 지난 2월 업무 책임과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또한 이번 교육부 감사로 사무직 1급 1명이 정직 처분을 받고, 9명이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경고나 주의를 받은 이는 87명에 달했다.

사학연금 측은 "사학연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12월 교육부는 사학연금에 전 직원들에게 지원한 의류비 3억9,900만원 전액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10월 1일까지 5명으로부터 875만원만 회수했던 사학연금은 국정감사를 나흘 앞둔 지난 8일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공적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허위 품의서까지 만들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감사를 통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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