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7월 15일(월)부터 7월 20일(토)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추모식을 7월 18일(목)에 개최한다. * 6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모행사에서 고인을 기리고,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고자 한다. 추모 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마련되며, 7월 15일(월) 9시부터 7월 20일(토) 18시까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된다.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7월 18일(목) 16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공동주관기관에서 초청한 내빈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추모식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다짐하고자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한다. 공동선언문은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공동체성 회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작성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공감)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해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24.7.∼9.)을 운영하고 개인 심리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유선 상담 등을 운영한다. 특히, 서이초등학교에는 7월 18일 트라우마 전문가 2명과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문상담사 2명이 상주해 교직원을 집중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1주일간 서이초 전용 핫라인을 개설(’24. 7. 15.∼7. 19.)하여 전문상담사가 유선 상담 및 유사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트라우마 집중 치유기간(’24.7.∼9.) 동안 서이초 소속 교원에 대해 전문상담기관에 최우선 연계해 개인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23. 9.)을 비롯해,「교육활동침해 예방-대응-치유-기반 마련」등 종합적인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4학년도에는 △교육활동보호팀 신설(’24.3.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24.3.28.)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SEM119 운영 강화 △교원안심공제 지원 확대 △ 先生님 마음同行 치유지원 내실화 △법률 3중 지원 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등에 대해 전담 장학사, 변호사, 지원단 등이「상담-지원-중재-사후 관리」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공감)에서는「先生님 마음同行」사업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4단계 치유 지원 체계를 내실화했다. 또한, 교원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소송비 지원 등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는 법률지원단(36명),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교권 전담 변호사(11명), 단위학교에는 우리학교 변호사(1,273교) 등 「본청-교육지원청-학교 단위 법률 3중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현장의 어려움은 남아있다.

특히,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에 근거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행사에 앞서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제 교육공동체가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에서 뜨거웠던 지난 한해 교권 회복의 물결이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