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언론 통제와 관련한 의혹이 경기도청 인근에 파다함에도 이를 해명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에 반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진실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조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여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

언론은 자유를 가지고 도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정치적 이슈를 논하고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1,40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사에 홍보비,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경기도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범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이슈를 보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이 도정의 우호적인 기사만을 양산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어용언론으로의 기사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언론계 안팍으로 풍문이 파다하나 김동연 지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제36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결산검사 ‘대변인실’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비판적 기사에 대한 언론 통제와 관련한 의문점을 질의를 했고, 이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변인실에 요구했다.

그러나 결산심의가 모두 끝나는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1,400만 도민들의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산심의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의 문 앞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한축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에 대한 무시이자,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고 도발하는 처사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홍보비 의혹을 직접 해명해 얼룩진 경기도를 바로잡고, 공식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지사 스스로 공직자로서 경기도정의 민주성 확보와 진보를 위해 밝혀야 할 것과 갖춰야 할 기본 의무이자 자존심인 ‘공정과 청렴’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제시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