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전국 유‧초‧중‧고, 대학 교원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진행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정성국 회장은 “교권4법 통과 후에도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교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더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 식 소송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보완 입법 실현을 위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청원 서명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염원하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