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미래교육기반 구축 및 기초학력 내실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강화 등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 11조 1,605억원을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 7,310억 원 감소, 2023년 최종예산 대비 2조 3,932억 원 감소한 예산안으로 11월 1일(수)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대책 추진,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내실화와 안전한 학교만들기 강화에 ·한다.

세수결손 등으로 인해 내년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전환, 학교 안전과 같이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많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학교운영비만큼은 전년대비 5.8%(550억 원) 증액한 총 9,970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과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으로 안 그래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구성원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2024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4% (△1조 7,310억원) 감소한 총 11조 1,605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6조 5,501억 원(전년대비 감 6,341억원), 서울시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조 722억원(감 999억원), 기타이전수입 115억 원(증 34억 원), 자체수입 1,345억원(증 81억원), 전년도이월금 614억 원(감 1조 3,239억 원), 금융자산회수 8억 원(감 146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300억 원(순증) 총 11조 1,605억 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조 956억 원(전년대비 증 1,661억 원), △행정기관운영비 393억원, 학교운영비 9,970억원(증 550억 원), △ 교육사업비 2조 2,256억 원(증 817억 원), △시설사업비 7,829억 원(감 2,305억 원), △재무활동 1억원(감 1조 2,345억원) △예비비 200억 원 총 11조 1,60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도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의 세입결손과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축소된 여건 악화에도 교육사업의 지속 추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투자 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83억 원) △미래교육기반 구축(3,884억 원) △기초학력 내실화 (310억 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045억 원)이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학교자문변호사제(1교 1변호사)를 도입하며 녹음이 가능한 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전문가를 확대하고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물론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해 법률지원 및 보상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 배치 9.3억 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운영위원회 운영 6억 원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 33.6억 원 △녹음가능전화시스템 구축 13억 원 △행동중재전문관 확대 배치 및 운영 4.7억원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운영 5.1억 원 △전문상담인력이 미배치된 과대(학생수 1,000명 이상) 초등학교 상담인력 인건비 1.7억 원 △교원안심보험을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활동 중 법률 분쟁시 소송비를 선지원하도록 교원안심공제회비 10억 원 등 편성했다.

둘째,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의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미래교육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스마트기기(디벗) 보급, 전자칠판 확대 설치, 학교의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지원을 위해 디지털튜터 배치 및 학교정보화지원체계구축 등을 지원한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디지털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17억 원) △학생스마트기기보급‘디벗’(2,977억 원)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보급(218억 원) △전자칠판(416억 원) △‘22년 도입된 스마트기기 양품화비(112억 원) △ 디지털 튜터 용역비 (13억 원) △학교정보화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진단 및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131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다중 학습 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기초학력보장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학습상담 및 난독 및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한다. 더불어, 서울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문항을 추가 개발하고 평가를 시범 시행한다.

서울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위한 △초1~2 협력강사지원 및 기초학력보장 86억 원 △학습상담운영 39억 원 △중등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85억 원 △전환기 기본학력보장프로그램 4억 원 △학습지원튜터 81억 원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문항개발 및 평가시행 1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신·증설 및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를 위해 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학교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은 △학교시설확충 249억 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5,900억 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실 개보수 594억 원 △급식조리기구교체 262억 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개선 4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조희연교육감은 2024년도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