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세상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지기 보다 ‘혁명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19혁명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역동적인 민족인지를 잘 보여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시민참여 운동이 성숙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화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여의도정책연구원 6월 포럼을 주재한 이치수 박사는 지난 5월30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신민(臣民)의 모습을 벗어나 시민(市民)의 모습으로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됐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큰 밑거름임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세력에게 의식을 조종당하며 살아가는, 주체성을 잃어버린 존재인 신민(臣民)의 모습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프랑스 대혁명(1789년)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촛불혁명(2016년)도 시민들이 대통령의 비리와 정부의 부실한 문제에 항의해 정권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민주화 발전을 한 단계 올려놓은 매우 가치 있는 사건으로 평가했다.

촛불혁명은 국가의 주체인 국민이 절대권력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권력을 자신과 측근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실망을 안긴 상황에서 국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다시 되찾아온 민주적 시민운동이라고 해석했다.

이 박사는 특히, 올바른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민주주의’와 ‘민주제도’의 개념을 혼돈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으로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도 건강한 민주화를 방해하는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이박사는 최근, 급속도로 익어가는 남북평화 분위기가 민주화 발전과도 매우 높은 관계가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긴장상태와 위협적인 상황을 당대에서 마침표를 찍고, 후대에 생산적인 민주제도가 정착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