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5일(금)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는 대학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의 대상이 됐다.

서남대는 ‘12년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외에 법인 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학사․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17년 특별조사 결과,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다.

학생수 감소 및 저조한 학생 충원율 등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남학원(서남대학교)이 오는 9. 19(화)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며, 서남대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대학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돼 특별 편입학 대상에 해당되므로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며, 대학폐쇄로 인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분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의료 인력의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모집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