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화)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며,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동 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7. 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발표 시 공표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이상 외부위원),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