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위기를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자부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지방세 교부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경우 당초 400여억 원의 재정손실을 예상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인 768억 원 보다 10억 가까이 상향된 777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행자부가 기존인구 50%, 도세징수목표액 30%, 재정력지수 20%로 계산하던 조정교부금을 이번 재정개혁에 따라 도세징수목표액을 20%로 낮추고 재정력지수를 30%로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행자부가 과천시에 대해 향후 3년간 이번 재정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변경된 재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오는 2019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과천회 김영태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과천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6만 과천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고통, 희생을 통해 일구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우리시의 경우 앞으로도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투자를 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을 긴축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지난 해 5월부터 12월 30일 행자부로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되기까지 경기도 내 26개 지자체장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6개 불교부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연합 전략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면담, 행정자치부 및 총리 공관 앞 1위 시위 등 지방재정 개혁에 따른 과천시의 입장을 피력하는 데 앞장서 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