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전년보다 252억원(1.6%) 증가한 1조 6,102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수) 밝혔다.

2016년 대전시교육청 예산편성의 특징은 보통교부금이 426억원 감소하고 공무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 2년간 기본운영비 감소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2%와 교과서대금 13%를 인상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10% 상향 조정하는 등 학교 관련 직접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9,219억원, 학력신장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794억원, 누리과정,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 1,49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 59억원,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3,301억원,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706억원, 평생․직업교육 23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 314억원,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등으로 191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시설사업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및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한 지방채 797억원 지원받아 학교신설에 197억원, 급식실 증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에 127억원, 안전 제고 시설, 화장실 수선, 냉난방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 341억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교육비 734억원은 확보하였으나,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550억원은 편성하지 못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예산편성에 있어 중점 사항은 "지속적인 재정여건 악화 및 경직성 경비 증가 속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학생 교육, 안전과 직결되는 직접 교육활동 투자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했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