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은 이달 15 영덕군서 열린 제330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선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할 사람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공형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지정한 농협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도군은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업체가 많은 상황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대 보험료 납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요구되면서, 농협의 손실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전종율 의장은 중앙정부 국비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22개 경북 시·군 의장이 모인 월례회서 관련 규정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해당 건의서는 다음 달에 칠곡군서 개최되는 제331차 경북 시·군의회의장단 월례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전국 시·군의회의장단 월례회를 거쳐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종율 의장은 “좋은 취지로 시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지역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 시·군 의장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