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1월 1일 부터 12월 20일 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때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최 의장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최호정 의장은 ‘영 케어러’인 가족돌봄청년들을 우리 공동체가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아픈 부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경기에서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들에게 전해져 학업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시민이 ‘의뢰인’이라면, 의회와 서울시청, 시교육청은 ‘대리인’으로 시민의 ‘굿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역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