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원내대표 김상민)은 이달 2일 김일만 포항시의장에게 후반기 의회 인사 파행에 책임지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후반기 포항시 의회는 의장 선거부터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파행되면서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명백하게 인사를 파행시킨 김일만 의장과 의장단의 책임이며,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해 시민들께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후반기 포항시의회는 출범 이후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를 철회하면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체 인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5급 의회 승진 인사 이후 교육으로 인해 전문위원 2인 공석과 함께 건설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미임용, 의회운영 전문위원을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 업무 대행하면서 전문위원 4인이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31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인사 파행으로 인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포항시 2차 추경으로 인해 예결특위가 구성돼 5개 상임위원회가 됐지만, 위원회를 지원해야 할 전문위원이 3명뿐인 상태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현재 포항시의회가 인사 공백으로 인한 업무대행자 지정은 불가능해 위법적인 상황서 임시회가 진행됐다. 포항시의회는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인 자치행정 5급 전문위원에 경제산업전문위원을, 복지환경 5급 전문위원 자리에는 건설 도시위원회 6급 전문위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인사 실무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직무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업무 대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에 의해 병가·출산휴가자·유산·사산 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지정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포항시의회가 무더기로 지정한 업무대행자는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318회 임시회는 절차상 하자를 가진 상황서 진행된 것이다.

◆ 전문위원 부재에 따른 검토보고의 문제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거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별도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대한 부분과 서면 대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이 출석해 검토보고서를 직접 구도로 보고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제출된바. 전문위원 공석으로 인한 검토 보고 받은 사항은 불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후반기 포항시의회 인사가 파행되면서 의회 내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전문위원의 보좌가 없는 상태서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전입 희망자 모집으로 인해 의회 내 인사가 불확실해지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의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2년 임기의 의장과 의장단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의회 위상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있고,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일만 의장은 독단적인 의회 운영과 인사 파행에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라!

하나. 김일만 의장과 의장단은 후반기 인사 파행으로 인해 31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비정상적 운영에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 효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의회 독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 내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김상민, 박희정, 김만호, 박칠용, 전주형, 최광열, 김은주 의원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