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4개 교원단체 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및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7월 19일 일부 단체 공동성명서 등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정당과 의원들께,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성국·백승아 의원이 제출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호소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사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오히려 정성국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방해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다며,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합의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