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제안할 교육과제
2024. 07.09(화) 14:21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주요 10대 과제를 포함한 22대 과제 발표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및 기후 위기 상황 등에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디지털·AI 교육 분야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난 국회는 교육 분야 법률의 제·개정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에 입법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원활한 교육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딪혀온 난관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당면한 전국적인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되었다.

22대 국회에 제안할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했으며,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했다. * 지방교육재정 확보, 유보통합 재원, 적정 교원수급,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맞춤통합 지원, 특수교육, 농촌유학 및 도시형캠퍼스 등

◈ 주요 10대 과제
서울시교육청은 7월 중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으로, 국회와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2024. 7. 10.(수), 진관사 / 국민의힘: 7월 중(미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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