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지원 분담금, 도교육청 65%, 도 20%, 시·군 15% 확정

[스쿨iTV]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20년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26,497명에게 1인당 30만원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민병희 교육감 3기 공약으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균등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하고 1년여 동안 강원도 및 시·군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그동안 시군 분담률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자체 50% 분담을 제안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도교육청 60%, 지자체 40%를 제안하고 재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6일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내 시·군의 15% 분담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도내 모든 시·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분담률을 6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도 20%, 시·군 15%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을 지더라도 분담율 조정에 종지부를 찍고자한다. 교육공공성을 위한 교복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사는 지역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차별적 지원을 받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단했다”며 “도민들에게 돈 안드는 교육을 약속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교복지원을 마무리 지음으로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