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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불공정무역행위 자문위' 출범

콘텐츠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 표시위반 등...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2018. 03.13(화) 19:05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회장 조태봉)는 무역위원회 산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고, 향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정보수집 강화,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업무의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1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1기 자문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은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5명, 침해현장 조사전문가 2명, 콘텐츠업계 대표 5명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제1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은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제1기 자문위원 명단은 ▲지식재산권전문가: 고경희(변호사), 권영준(변리사, 이공특허법률사무소), 김재문(기술거래사, 특허법인 우인), 남연우(사무관, 관세청), 허재관(전 대한변리사회 사무총장)

▲침해현장조사전문가: 김서중(전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단속팀장), 최석대 (마크로드아이피 대표이사)

▲콘텐츠업계: 김원배 (준법감시인,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고문), 김재신 (씨알존 대표), 김종세 (주식회사 우쏘 대표이사), 김진동 (주식회사 드림토이 대표이사), 최승호 (씨엘코엔터테인먼트(주) 대표이사)

향후 협회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자문위원회에서는 콘텐츠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품질 등 허위·과장표시 행위, 수출입에 있어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 대외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상담, 침해물품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무역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는 콘텐츠 기업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 및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조태봉 회장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조사신청이 누구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사개시 결정이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 결정되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판정이 나기에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시급하게 구제하는데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조사신청 후 최종 판정 전이라도 무역위원회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 예치하고 수출입 및 판매, 제조 등의 불공정무역행위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제도도 있기에 콘텐츠업체들이 침해 구제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1987년 출범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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