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3일 차 일정에서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행정 개편과 미래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간 역할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현재는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이 기계적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인구·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정책 및 예산 자율성을 과감히 이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임 의원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동 거리 제약과 학교 간 협업 한계를 해소할 구체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을 검토했다. 임 의원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 질 저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어촌 지역 지원은 강화하되 도시 지역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인력과 시설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교육청 차원의 자체 지원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학교 졸업 이후 취업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교육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