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부동산 안전거래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형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회의 및 홍보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관리단은 지난해 불법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점검해 7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올해 3월에는 단국대학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과 현장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과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