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천시가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했다.

이천시는 지난달 31일 토지정보과 지적직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TF팀을 구성하고, 별도 인력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반시설인 고속국도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경계정비 사업은 전국 최초 시범 추진이다.

이번 사업은 고속국도 구간 내 토지 경계와 지목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관내 중부·영동고속도로 39km 구간, 총 3,008필지로 지적재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와 위치를 바로잡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업비 약 7억7천만 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기술지원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TF팀은 주민설명회와 소유자 의견 수렴을 비롯해 경계 설정, 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등 전 과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를 토대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모델과 행정 매뉴얼 마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이달 중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및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종이도면 중심의 지적도를 디지털 좌표 기반으로 전환하고, 고속국도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국가기반시설 경계정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 기반의 TF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행정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