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회성 민생지원 정책을 지역 기반 민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NFPO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초대형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지역 보건체계와 민생 기반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 부재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민생지원 정책은 단기 소비를 유도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보건 기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대형 약국 확산과 관련해 불법 행위 및 제도 위반 의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조사와 제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법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FPO는 정부에 전면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한편, 공직자 전수조사 및 이해관계 검증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 개설을 사전에 심의하는 ‘약국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초대형 창고형 약국과 관련된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NFPO는 “이번 사안은 지역 보건의료 질서와 민생정책 방향이 동시에 흔들리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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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