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련해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양 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통합 예산 필요성과 재정 운영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방문해 안정적 통합을 위한 핵심 현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양 교육청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즉각 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행정 인프라 정비에 총 920억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초기 통합 비용 100억 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가 관련된 국내 첫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통합은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양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시행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 출범 전까지 국회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재정·입법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