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일 시장(왼쪽)은 지난해 12월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오른쪽)에게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특례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지원 근거를 비롯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사무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입법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향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또한 특례시 시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문을 전달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선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와 도시 인프라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며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