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김경희 이천시장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천시는 김 시장이 25일 용인특례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포럼 공동대표인 송 의원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함께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김 시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제2기 한강사랑포럼 출범 이후 연대를 통해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이는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에 중첩 적용되는 면적·입지 규제가 신속한 투자와 산업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적 합리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이 적기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한강사랑포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한강 유역 수질 관리 및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책협의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