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이 24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 재확인과 국무총리실의 불필요한 논란 차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이 천명해 달라”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용인 반도체 생산라인(팹) 지방이전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은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 생산라인 6기,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 생산라인 4기가 각각 건설될 계획”이라며 “두 산단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해 놓았다”며 “해당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토론회 의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올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미 승인한 국책사업을 다시 타당성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행정법원도 정부 승인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총리나 총리실이 부산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불필요한 트집과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자 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 정치적 환경 변화로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가 곧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소모적 논란은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며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