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와 불법 게임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용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후관리 중심의 역할 재편에 나선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2월 1일, 2026년 핵심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전담조직 신설 ▲불법 사설서버·불법 사행성 PC방 등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강화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이양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본부 산하에는 피해 상담과 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상담팀’, 조사와 피해구제를 맡는 ‘피해조사팀’, 법률 지원과 제도 연구·예방·교육을 담당하는 ‘피해지원팀’을 두어 상담부터 구제, 사후지원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조사관리팀은 현장 대응에 특화된 ‘현장대응팀’과 게임물 신속 차단을 담당하는 ‘조사지원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온라인대응팀에는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업무가 추가됐으며, 불법 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신속 차단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과 건전한 게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등급분류 기능은 축소하고 민간 이양은 확대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청소년이용불가’ PC 비디오게임에 대한 1단계 민간 이양을 완료한 데 이어, 기존 ‘등급지원본부’를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했다. 센터는 향후 모바일 게임에 대한 2단계 민간 이양을 준비하는 한편,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 모사게임 등 일부 분야의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정책 연구와 법률 대응 기능을 통합해 ‘정책법무센터’를 신설하고, 교육 기능은 ‘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해 게임물사업자와 이용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게임이용자 보호와 사후관리 중심 기관으로 변화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