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시의회 본회의가 의장 미복귀로 파행을 빚으면서 108만 고양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킨텍스 지원시설(S2) 부지 매각안’과 ‘의장 불신임안’이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성명을 통해 “김운남 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 자정까지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으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과 의장 거취를 논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S2 부지 매각안’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확보와 심각한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안건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6차례나 부결되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직접 부의를 통해 전체 의원의 의사를 확인하자며 정회를 요청했고, 김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이후 김 의장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재개되지 않았고, 결국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이번 회의 파행으로 무산된 것은 민생 안건만이 아니었다.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역시 두 차례 연속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회의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불신임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1차 불신임안 제출 당시에는 서류상 단순 오기를 이유로 안건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번 2차 시도에서는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논의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장이 회의를 속개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을 위한 ‘S2 부지 매각안’과 의회의 자정 기능을 위한 ‘불신임안’ 모두가 무력화됐다”며 “회의를 주재해야 할 의장이 끝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108만 시민의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이라는 자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며 “의장의 부재는 곧 책임의 방기이며, 이는 시민 앞에 반드시 해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