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183곳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성과 확산 등 4개 항목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용인시는 전 과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킨 점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생산시설(팹)의 특성을 고려해 층고가 높은 건축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구간에 대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제도 반영을 이끌어냈다.

또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면서 이주민에게 과세 부담이 발생하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8월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조정경기장 무상 사용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했던 경기도와의 변상금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차원의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이상일 시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은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1곳 등 모두 24곳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