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는 독립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분명히 명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주체 의견이 배제된 법안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에 대해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라며 “어떠한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공동체 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