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오석진 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교육행정까지 포함되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오 전 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행정 통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존립과 미래세대의 교육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분명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은 행정의 하위 기능이나 부속물이 아닌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행정 통합이 논의되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 전 국장은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은 과밀학급 해소와 도심 간 교육격차, 미래산업 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인 반면,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 위기, 농산어촌·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처럼 상이한 조건을 하나의 교육행정 체계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통합이 아니라 기초 단위까지 교육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단일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의 참여 없이 통합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교육 패싱’”이라며 “숙의 없는 통합은 갈등과 혼란만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국장은 △교육행정 통합 추진 즉각 중단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한 시·도교육청 체제 및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를 통한 결정 등 원칙을 제시하며,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교육은 통합보다 자치, 광역보다 기초, 획일성보다 다양성 속에서 성장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