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오산시가 화성시와의 택시 면허 배분 갈등과 관련해 ‘택시 통합면허 발급’이 주요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8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합면허 발급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시와 화성시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양 지자체에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주요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번 갈등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배정되는 신규 택시면허 92대의 배분 비율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지난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는 신규 면허를 화성시 75%, 오산시 25%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나, 화성시가 이를 변경해 90대 10 비율을 요구하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더 많은 면허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기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특정 지자체별 배분 방식을 벗어나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 단위로 관리하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면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면허 배분을 둘러싼 반복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택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통합면허 발급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화성시가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통합면허 발급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