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국가 부도 사태 이후 28년간 남아 있던 IMF 장기연체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편입돼 본격적으로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IMF 장기연체채권의 새도약기금 편입 규모와 정리 계획을 공식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IMF 장기연체채권 잔존 규모는 1조 7,704억 원, 차주는 2만 1,4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지원 요건(연체 7년 이상·채무액 5천만 원 이하)에 부합하는 대상은 5,939명, 채권액 51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캠코는 해당 채권을 오는 10월 30일 기준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리 로드맵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진행 중인 채무자는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마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차주는 법원의 상환계획(3~5년)을 이행한 뒤 면책 확정 시 종결되며, 법적조치가 진행 중인 채권은 경매 등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다. 상환능력이 없고 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상각 후 자체 소각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미약정 상태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한 채무조정 경로를 안내해 자발적 채무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IMF 부실채권이 아직도 1조 7,700억 원 이상 남아 있다”며 “국가가 먼저 나서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으로 정리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가부도 사태로 생긴 삶의 짐을 국민이 평생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28년 전 국민이 나라를 살렸다면, 이번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피와 땀, 눈물을 갚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 장기연체채권의 정리는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빚의 굴레에 묶여 있던 국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정의로운 마무리”라며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