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절차가 한층 투명해지고, 주민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감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공동이용시설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도록 했다. 만약 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과 불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현실화했다. 기존의 일률적 감면 기준을 개선해 ▲1~3년 차 90%, ▲4년 차 80%, ▲5년 차 70%, ▲6년 차 이후 50%로 조정하고, 매년 사업계획서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사용료 감면 신청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자산인 만큼 사용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행정 신뢰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는 물론, 주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