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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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영양군(군수 오도창)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추진하는 ‘26 ~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 총사업비 75,430백만원(국비 22,629, 도비 10,183, 군비 42,618)을 확보해 인구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선정 君 : 7개 군(영양군,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남해군) △신청대상(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 신청서 제출(~‘25.10.13. 49개 군) → 1차 서류평가(‘25.10.16. 12개 군 선발) → 2차 발표평가(‘25.10.17.) → 최종대상지 선정 및 발표(‘25.10.20. 6개 군)
◆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해 지역소멸 대응, 지역경제 순환, 인구 정착 유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기본소득의 5대 특성은 보편성(누구에게나)․무조건 성(대가 없음)․개별성(개인단위)․정기성(지속적)․현금성(지역화폐)이다. 이는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마중물이 돼 소멸 위기 농어촌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영양군은‘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깊은 고민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왔다. ‘왜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하나였다. 바로 지역소멸 극복! 농촌공동체 복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상권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하나로 묶은 “영양군 생존!”이다.
◆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 중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실거주하는 영양군민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영양군은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 활력이 증진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연계함으로써 순환경제 활성화와 도약하는 농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영양군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은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영양군의 생존과 활력으로 귀결될 것이다. 아울러, 세부 실행계획 수립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순환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지급대상/금액/방식)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지역주민/월20만원/선불카드 △ (지원체계) 신청(읍면) → 실거주 확인(심의) → 확정 및 지급 → 정산 및 환류 △ (주민홍보 및 교육) 전직원 및 주민, 소상공인 및 단체 설명회 등 사업기반 마련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배포, ‘25.12월 중) 세부실계획 수립,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으며, 영양군 생존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로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은 방향 전환을 통해 수혜 인원을 넓히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 정착 확대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영양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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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 총사업비 75,430백만원(국비 22,629, 도비 10,183, 군비 42,618)을 확보해 인구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선정 君 : 7개 군(영양군,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남해군) △신청대상(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 신청서 제출(~‘25.10.13. 49개 군) → 1차 서류평가(‘25.10.16. 12개 군 선발) → 2차 발표평가(‘25.10.17.) → 최종대상지 선정 및 발표(‘25.10.20. 6개 군)
◆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해 지역소멸 대응, 지역경제 순환, 인구 정착 유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기본소득의 5대 특성은 보편성(누구에게나)․무조건 성(대가 없음)․개별성(개인단위)․정기성(지속적)․현금성(지역화폐)이다. 이는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마중물이 돼 소멸 위기 농어촌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영양군은‘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깊은 고민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왔다. ‘왜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하나였다. 바로 지역소멸 극복! 농촌공동체 복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상권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하나로 묶은 “영양군 생존!”이다.
◆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 중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실거주하는 영양군민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영양군은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 활력이 증진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연계함으로써 순환경제 활성화와 도약하는 농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영양군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은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영양군의 생존과 활력으로 귀결될 것이다. 아울러, 세부 실행계획 수립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순환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지급대상/금액/방식)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지역주민/월20만원/선불카드 △ (지원체계) 신청(읍면) → 실거주 확인(심의) → 확정 및 지급 → 정산 및 환류 △ (주민홍보 및 교육) 전직원 및 주민, 소상공인 및 단체 설명회 등 사업기반 마련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배포, ‘25.12월 중) 세부실계획 수립,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으며, 영양군 생존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로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은 방향 전환을 통해 수혜 인원을 넓히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 정착 확대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영양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