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공연 티켓 암표 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온라인 중심으로 벌어지는 암표 거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사례를 직접 제시했다. 실제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정가 168만 원인 좌석이 288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1인당 4매 제한 규정을 무시한 채 한 판매자가 무려 31장을 확보해 정가의 2~3배 가격으로 되팔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 장소’에서의 거래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거래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지만 소관 부처가 분산돼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티켓베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의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플랫폼은 암표 거래 신고나 제재 체계 없이 중개만 수행하며 거래 수수료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플랫폼 기업이 암표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면서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플랫폼에 불법 거래 모니터링과 게시물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