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약 100여 가구가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토지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주민들의 과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기존 용도지역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으며, 이번 입법예고에 반영됐다.

개정안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토지 용도에 따라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녹지·관리지역이 승인 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배율이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주민과 기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계속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