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포항시의회 사무국장 징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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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달 22일 포항시의회 장재각 사무국장의 징계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는 협치가 사라지고 파행, 독단 운행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퇴행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할 의회사무국 수장인 국장이 파행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바로 잡고자 이의제기했던 의원들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의원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제32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서 발의한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과 함께 정책개발비(연구용역비) 지원 기준을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편성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상민․박희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예산을 총액한도라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원 각자가 결정하던 예산지출 방식이 풀 예산처럼 바뀌게 되는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례심사를 유보하자는 제안을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포항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전체 의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으며, 심사보고서조차 제출되지 않는 방식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안건 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
이후 조례 보류 동의 찬반투표가 이어졌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표결 과정서 이해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
전자 투표시스템의 재석 의원은 28명이었으나 표결 결과 선포 시에는 재석 의원을 출석 인원 30명으로 발표하고 전자 투표로 확인되지 않은 2명의 투표 결과를 기권에 포함해 버렸다. 포항시의회 사무국과 의사팀의 미숙한 회의 진행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언제까지 묵인해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반대가 과반이 넘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중요한 사안이 담긴 안건이었다면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향후 이런 오류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고 박칠용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록 수정 및 사무국장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의장 대리인 이재진 부의장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회의를 산회시켰고 사무국장은 답변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반발하면서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
이 과정서 장 사무국장은 ‘00 의원이 변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 ‘국장이 의원들을 평가하냐?’라고 반문하니 사무국장은 ‘내가 왜 의원들 평가를 못 하느냐?’ ‘그래가?’라는 반말과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의원들에게 막말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장 사무국장은 제325회 임시회 첫날에도 이상범 의원 신상 발언의 근거가 된 의회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두고도 중립을 훼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법률 자문과 관련해서 한 의원이 ‘왜 의원 개인의 일을 의회의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주느냐?’ ‘왜 나머지 관련 당사자 2명에게 법률 조언을 함께 받을지와 자문 결과를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회의 회의록을 전부 첨부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경찰에 가서 하면 된다.’라고 답변해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사무국장은 또 다른 의원이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 해당 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결과를 알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의원들은 신상 발언할 때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하고 하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등 일부 의원들에 대한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편파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컨트롤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의원 본회의 신상 발언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고유권한이며, 발언 전 의장에게 질문 요지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마치 사무국장인 자신에게 발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의 위치는 의원, 더 나아가 의장보다 위에 있고,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말인가?
이번 사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인사권을 가진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의전만 성실히 수행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으로 보인다. 사무국장의 안하무인식 태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하고, 사무국장에 대해 징계 및 인사 조처를 단행하라.
◆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은 의원 위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무국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사전 의견 청취 강화 등 회의 진행 방식을 개선하고 의회 운영에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라.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는 협치가 사라지고 파행, 독단 운행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퇴행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할 의회사무국 수장인 국장이 파행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바로 잡고자 이의제기했던 의원들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의원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제32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서 발의한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과 함께 정책개발비(연구용역비) 지원 기준을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편성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상민․박희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예산을 총액한도라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원 각자가 결정하던 예산지출 방식이 풀 예산처럼 바뀌게 되는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례심사를 유보하자는 제안을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포항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전체 의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으며, 심사보고서조차 제출되지 않는 방식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안건 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
이후 조례 보류 동의 찬반투표가 이어졌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표결 과정서 이해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
전자 투표시스템의 재석 의원은 28명이었으나 표결 결과 선포 시에는 재석 의원을 출석 인원 30명으로 발표하고 전자 투표로 확인되지 않은 2명의 투표 결과를 기권에 포함해 버렸다. 포항시의회 사무국과 의사팀의 미숙한 회의 진행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언제까지 묵인해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반대가 과반이 넘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중요한 사안이 담긴 안건이었다면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향후 이런 오류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고 박칠용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록 수정 및 사무국장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의장 대리인 이재진 부의장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회의를 산회시켰고 사무국장은 답변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반발하면서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
이 과정서 장 사무국장은 ‘00 의원이 변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 ‘국장이 의원들을 평가하냐?’라고 반문하니 사무국장은 ‘내가 왜 의원들 평가를 못 하느냐?’ ‘그래가?’라는 반말과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의원들에게 막말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장 사무국장은 제325회 임시회 첫날에도 이상범 의원 신상 발언의 근거가 된 의회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두고도 중립을 훼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법률 자문과 관련해서 한 의원이 ‘왜 의원 개인의 일을 의회의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주느냐?’ ‘왜 나머지 관련 당사자 2명에게 법률 조언을 함께 받을지와 자문 결과를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회의 회의록을 전부 첨부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경찰에 가서 하면 된다.’라고 답변해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사무국장은 또 다른 의원이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 해당 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결과를 알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의원들은 신상 발언할 때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하고 하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등 일부 의원들에 대한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편파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컨트롤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의원 본회의 신상 발언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고유권한이며, 발언 전 의장에게 질문 요지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마치 사무국장인 자신에게 발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의 위치는 의원, 더 나아가 의장보다 위에 있고,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말인가?
이번 사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인사권을 가진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의전만 성실히 수행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으로 보인다. 사무국장의 안하무인식 태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하고, 사무국장에 대해 징계 및 인사 조처를 단행하라.
◆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은 의원 위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무국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사전 의견 청취 강화 등 회의 진행 방식을 개선하고 의회 운영에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라.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