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는 변호 비용 상한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이 불가항력적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서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가 변호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 제한을 두지 않는 점도 반영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잘못 있는 공무원 변호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시 관계자는 “확정 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지원한 변호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도 개정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며 “직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방어권을 보장받아 수사받을 때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시장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고 조사 과정에서 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며 “조례안 통과에 시의회가 협조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